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정보원·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(문단 편집) == 재판 == 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Event/nisre.aspx|검찰이 찾아낸 국정원 인터넷 공작 2120건]] || '''사건''' || '''피고인''' || '''1심''' || '''항소심''' || '''상고심''' || || 위증, 공무상비밀누설 || [[조현오]] 前 경찰청장 || 징역 2년[br][[https://www.lawtimes.co.kr/Case-Curation/view?serial=23353&t=c|판결문 전문]] || '''징역 1년 6개월''' || '''상고 기각'''[br][[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?pageIndex=1&searchWord=&searchOption=&seqnum=4567&gubun=2|판결문 전문]] || ||<|5>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|| 정철수 || 징역 8개월 [br] 집행유예 2년 || 징역 6개월 [br] 집행유예 1년 || 진행중 || || [[김재원(경찰)|김재원]] || 선고유예 || '''선고유예''' || '''상고 취하''' || || [[황성찬]] || 징역 10개월 [br] 집행유예 2년 || 징역 10개월 [br] 집행유예 2년 || 진행중 || || [[김성근(경찰)|김성근]] || 징역 1년 [br] 집행유예 2년 || '''징역 8개월 [br] 집행유예 2년''' || '''상고 취하''' || || [[정용선]] || 징역 8개월 [br] 집행유예 2년 || '''징역 6개월 [br] 집행유예 1년''' || '''상고 취하''' || || 공직선거법위반, 경찰공무원법위반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|| [[김용판]] 前 경찰청장 || '''무죄''' || '''기각, 1심 유지''' || '''상고 기각''' || || 모해위증 || [[권은희(1974)|권은희]] 前 수사과장 || '''무죄''' || '''기각, 1심 유지''' || '''상고 포기''' || || 위증, 공무상비밀누설 || [[김병찬]] 前 용산경찰서장 || '''벌금 200만원'''[br]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7%EA%B3%A0%ED%95%A91259|판결문 전문]] || '''기각, 1심유지'''[br][[https://lbox.kr/case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19%EB%85%B82187|판결문 전문]] || '''상고 기각'''[br][[https://www.lawtimes.co.kr/Case-Curation/view?serial=25077&t=c|판결문 전문]] || ||<|8> 공직선거법위반 [br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|| [[강신명]] ||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9%EA%B3%A0%ED%95%A9466|판결문 전문]] || 진행중 || || || [[이철성(경찰)|이철성]] ||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9%EA%B3%A0%ED%95%A9466|판결문 전문]] || 진행중 || || || [[현기환]] ||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9%EA%B3%A0%ED%95%A9466|판결문 전문]] || 진행중 || || || [[박화진]] ||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9%EA%B3%A0%ED%95%A9466|판결문 전문]] || 진행중 || || || [[김상운]] ||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9%EA%B3%A0%ED%95%A9466|판결문 전문]] || 진행중 || || || [[정창배]] ||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9%EA%B3%A0%ED%95%A9466|판결문 전문]] || 진행중 || || || 박기호 ||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9%EA%B3%A0%ED%95%A9466|판결문 전문]] || 진행중 || || || 이 모 ||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9%EA%B3%A0%ED%95%A9466|판결문 전문]] || 진행중 || || ||<|2> 공직선거법위반 [br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|| 지영관 前 [[국군기무사령부]] 참모장 || 진행중 || || || || 이봉엽 前 [[국군기무사령부]] 참모장 || 진행중 || || || || 공직선거법위반 [br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|| 김철균 前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|| 진행중 || || || || 공직선거법위반 [br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|| 이기영 前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|| 진행중 || || || ||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|| 배득식 前 [[국군기무사령관]] || 징역 3년 [[https://lbox.kr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-2018%EA%B3%A0%ED%95%A9588|판결문 전문]] || --징역 8개월 [br] 집행유예 2년 [br] [[https://lbox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-2019%EB%85%B8873|판결문 전문]]-- [br] 징역 3년 || 파기환송 [[https://www.scourt.go.kr/sjudge/1632449764568_111604.pdf|판결문 전문]][br] '''재상고 기각'''[[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?pageIndex=1&searchWord=&searchOption=&seqnum=2309&gubun=6|대법원 보도자료]] || || 증거인멸교사등 || 이태하 前 심리전 단장 || 징역 2년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B%8F%99%EB%B6%80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4%EA%B3%A0%ED%95%A910|판결문 전문]] || --징역 1년 6개월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15%EB%85%B81607|판결문 전문]]-- [br] '''징역 1년 6개월''' || '''파기환송'''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2017%EB%8F%842741|판결문 전문]] [br] '''재상고 기각'''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2021%EB%8F%841039|판결문 전문]] || ||<|2> 정치관여 등 || [[연제욱(군인)|연제욱]] 前 사령관 || 금고 8개월 [br] 집행유예 2년 || '''금고 2년''' || '''상고 기각'''[[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?pageIndex=1&searchWord=%B4%F1%B1%DB&searchOption=&seqnum=3722&gubun=2|판결문 전문]] || || 옥도경 전 사령관 || '''선고유예''' || '''금고 1년 [br] 집행유예 2년'''[[https://lbox.kr/detail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9%EB%85%B83624|판결문 전문]] || '''상고 포기''' || || 위증 || [[김하영(국정원)|김하영]] || '''무죄'''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8%EA%B3%A0%EB%8B%A81103|판결문 전문]] || '''기각, 1심 유지'''[[https://lbox.kr/detail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9%EB%85%B83624|판결문 전문]] || '''상고 기각'''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2020%EB%8F%8412205|판결문 전문]] || || 국가정보원법 위반 || [[좌익효수]] || 징역 6개월 [br] 집행유예 1년 [br] [[https://lbox.kr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-2015%EA%B3%A0%EB%8B%A87220|판결문 전문]] || '''징역 6개월 [br] 집행유예 1년'''[br] [[https://lbox.kr/detail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6%EB%85%B81454|판결문 전문]] || '''상고 기각'''[br] [[https://lbox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-2016%EB%8F%8413001|판결문 전문]][* 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16%ED%97%8C%EB%B0%94209|헌법재판소 2019. 11. 28. 선고 2016헌바209 전원재판부 결정]]은 각하되었다.] || ||<|3>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[br] [[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?pageIndex=1&searchWord=&searchOption=&seqnum=4713&gubun=2|대법원 판결문 전문]] || [[김관진]] || 징역 2년 6개월 || 징역 2년 4개월 || 일부 유죄, 일부 무죄로 파기 환송 || || [[임관빈]] || 금고 1년 6개월 [br] 집행유예 3년 || '''금고 1년 6개월 [br] 집행유예 3년''' || '''상고 기각''' || || [[김태효(1967)|김태효]] || 벌금 1000만원 || '''벌금 300만원 [br] 선고유예''' || '''상고 기각''' || ||<|2> [[직권남용]][br]횡령[br]허위공문서작성[br]허위작성공문서행사[br][[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?pageIndex=1&searchWord=%B4%EB%BC%B1&searchOption=&seqnum=4372&gubun=2|대법원 판결문 전문]] || 권태석 || 징역 10개월[br]집행유예 2년 || '''기각, 1심유지''' || '''상고 기각''' || || [[백낙종]] || 징역 1년 || '''기각, 1심유지''' || '''상고 기각''' || || 국가정보원법 위반 || 김기동 || 징역 1년 6개월[br]집행유예 2년[br][[https://lbox.kr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-2018%EA%B3%A0%ED%95%A9173|판결문 전문]] || '''징역 1년[br]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'''[br][[https://lbox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-2018%EB%85%B82197|판결문 전문]] || '''상고 기각'''[br][[https://lbox.kr/detail/%EB%8C%80%EB%B2%95%EC%9B%90/2019%EB%8F%841953|판결문 전문]] || || 국가정보원법 위반 || 유성옥 || 징역 1년 6개월[br]자격정지 1년 6개월[br]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7%EA%B3%A0%ED%95%A91131|판결문 전문]] || --징역 1년 6개월[br]자격정지 1년 6개월[br]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18%EB%85%B82943|판결문 전문]]--[br]'''징역 1년 6개월[br]자격정지 1년 6개월'''[br][[https://lbox.kr/detail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20%EB%85%B833|판결문 전문]] || 파기환송[[https://www.ulex.co.kr/%ED%8C%90%EB%A1%80/2019%EB%8F%848755-246834|판결문 전문]][br]'''재상고 기각'''[[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?pageIndex=1&searchWord=&searchOption=&seqnum=1924&gubun=6|판결보도자료]] || ||<|8> 위계공무집행방해[br]국가정보원법위반[br]위증교사[br]증인도피[br]허위공문서작성[br]허위작성공문서행사[br][[https://www.spo.go.kr/preview/skin/doc.html?fn=188778.pdf&rs=/preview/result/2/attach/2017/|검찰수사결과발표1]][br][[https://www.spo.go.kr/preview/skin/doc.html?fn=189230.pdf&rs=/preview/result/2/attach/2017/|검찰수사결과발표2]][br]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panre/sjo100.do?bubNm=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&saNo=2017%EA%B3%A0%ED%95%A91162&panreGajiNo=00|1심 판결문 전문]][br]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18%EB%85%B81537|2심 판결문 전문]][br] 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2018%EB%8F%8418646|3심 판결문 전문]] || [[남재준]] || 징역 3년 6개월[br]자격정지 2년 || '''징역 3년 6개월''' || '''상고 기각''' || || [[서천호]] || 징역 2년 6개월[br]자격정지 1년 6개월 || '''징역 2년 6개월''' || '''상고 기각''' || || 김진홍 || 징역 2년 || '''징역 2년''' || '''상고 기각''' || || 장호중 || 징역 1년 [br]자격정지 1년 || '''징역 1년''' || '''상고 기각''' || || 이제영 || 징역 1년 6개월[br]자격정지 1년 || '''징역 1년 6개월''' || '''상고 기각''' || || 고일현 || 징역 1년 6개월[br]자격정지 1년 6개월 || '''징역 1년 6개월''' || '''상고 기각''' || || 문정욱 || 징역 2년 [br]자격정지 1년 || '''징역 1년 6개월''' || '''상고 기각''' || || 하경준 || 징역 1년 [br]자격정지 1년 [br]집행유예 2년 || '''징역 1년 [br]집행유예 2년''' || '''상고 기각''' || || 공직선거법위반 || 임 모 전 [[서초구청]] 복지정책과장 || 징역 1년 || '''징역 1년[br]집행유예 2년''' || '''상고 기각''' || ||<|3> 공직선거법위반[br]국가정보원법위반[br]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3%EA%B3%A0%ED%95%A9577|1심 판결문 전문]][br]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14%EB%85%B82820|2심 판결문 전문]][br]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2015%EB%8F%842625|대법원 판결문 전문]][br]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15%EB%85%B81998|파기환송심 판결문 전문]][br]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2017%EB%8F%8414322|재상고심 판결문 전문]] ||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 || 징역 2년 6월[br]집행유예 4년[br]자격정지 3년 || --징역 3년[br]자격정지 3년--[br]'''징역 4년[br]자격정지 4년''' || 파기환송[br]'''재상고 기각''' || || [[이종명(1957)|이종명]] || 징역 1년[br]집행유예 2년[br]자격정지 1년 || --징역 1년[br]집행유예 2년[br]자격정지 1년--[br]'''징역 2년 6월[br]집행유예 4년[br]자격정지 2년 6월''' || 파기환송[br]'''재상고 기각''' || || 민병주 || 징역 1년[br]집행유예 2년[br]자격정지 1년 || --징역 1년 6월[br]집행유예 2년[br]자격정지 1년 6월--[br]'''징역 2년 6월[br]집행유예 4년[br]자격정지 2년 6월''' || 파기환송[br]'''재상고 기각''' || ||<|3> 직권남용 등 ||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 ||<-3> [[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/재판/민병주·원세훈·이종명·김재철·민병환·박승춘·이상태·차문희·박원동·이채필·이동걸]]과 병합 || || [[이종명(1957)|이종명]] ||<-3> [[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/재판/민병주·원세훈·이종명·김재철·민병환·박승춘·이상태·차문희·박원동·이채필·이동걸]]과 병합 || || 민병주 ||<-3> [[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/재판/민병주·원세훈·이종명·김재철·민병환·박승춘·이상태·차문희·박원동·이채필·이동걸]]과 병합 || 각 재판별 사건번호가 확인되는 대로 기재합니다. 사건번호만 쓰여있다면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,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[[https://www.peoplepower21.org/WatchPro/case_detail.php?id=116|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·선거개입 수사]], [[https://www.peoplepower21.org/WatchPro/case_detail.php?id=117|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]], [[https://www.peoplepower21.org/WatchPro/case_detail.php?id=98&search_text=%EB%8C%93%EA%B8%80|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]], [[https://www.peoplepower21.org/WatchPro/case_detail.php?id=118&search_text=%EB%8C%93%EA%B8%80|이명박정부 경찰의 불법 여론조작·정치개입·직권남용 수사]], [[https://www.peoplepower21.org/WatchPro/case_detail.php?id=114&search_text=%EB%8C%93%EA%B8%80|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]], [[https://www.peoplepower21.org/WatchPro/case_detail.php?id=209&search_text=%EB%8C%93%EA%B8%80|‘좌익효수’ 등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수사]], [[https://www.peoplepower21.org/WatchPro/case_detail.php?id=12&search_text=%EC%A0%95%EB%B3%B4%EA%B2%BD%EC%B0%B0|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]] 등 표에 서술되지 않는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.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)] 위의 표에 있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[[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]]으로 사면받았다.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[[윤석열]] 대통령과 [[한동훈]] [[법무부장관]]은 [[문재인 정부]] 시절 [[윤석열]] [[서울중앙지방검찰청]] [[검사장]] - [[한동훈]] [[서울중앙지방검찰청]]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.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(前 국정원장)은 잔형 감형되었으며, [[서천호]](前 국정원 2차장)는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되었으며, [[김태효(1967)|김태효]](前 청와대기획관)는 형선고실효되었으며, [[남재준]](前 국정원장)·[[이종명(1957)|이종명]](前 국정원 3차장)·유성옥(前 국정원 단장)·옥도경(前 사이버사령관)·이제영(前 검사)·민병주(前 국정원 단장)·연제욱(前 사이버사령관)·장호중(前 검사)는 복권되었다. 2023년 7월 18일, [[법무부]](장관 [[한동훈]])는 조현오(68)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. 조 전 청장은 7월 28일 출소한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4078745?rc=N&ntype=RANKING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